【 앵커멘트 】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전동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 군 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사고 기억하시죠.
이 같은 산업재해를 당하는 사람이 한 해 10만 명을 넘어간 것이 벌써 2년째입니다.
산재 사망자는 수치에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2천 명을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1994년 이후 23년 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해, '산재공화국'이란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중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거대 정당들의 태도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노동계와 소수 진보정당들이 1인 시위와 국민청원 등의 방법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안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가능한데, 오늘(9일) 기준으로 6만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 인터뷰 】현린 / 노동당 대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국회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이 법을 청원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의당은 최근 의원 6명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중대 산재는) 단순히 실무자의 책임이 아니라 정말 경영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영자가 책임지게 하지 않고서는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 제정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중대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그제(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낮은 산재승인율이나 산재 후 부실한 치료·요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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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03: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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