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늘(18일) 시작되는 가운데 선고기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다음 달 16일 내려지지만,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두세달 이상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 개최 여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오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결론은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내부 절차를 거쳐 내일(19일) 오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June 18, 2020 at 11:43AM
https://ift.tt/2UV3s28
이재명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첫 심리…선고기일 결정 여부 관심 - tbs뉴스
https://ift.tt/2MNUKOH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