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모습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 News1상반기 지원 대책과 비슷한 수준의 금융·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위기 시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안전망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항공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분류되면서 항공기 리스 운용 시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나서 업계의 주목도가 높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항공업계 금융지원을 시도할 때마다 매번 기체 리스료 등이 부채 비율을 끌어올리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문제는 분담금이다.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유지, 발전시켜나갈 자본의 충당 방법에 조합 설립의 성패가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공사별로 매출의 일정 비율로 분담을 하는 방법과 공항시설사용료처럼 티켓 판매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 항공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합 설립을 전제로 여러 차례 항공사 사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공항의 개발과 운영에 역할이 제한된 공항공사들을 향후 항공정비(MRO) 등 항공산업에 뛰어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항공산업 전반이 함께 상생·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해 공항공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 산업 생태계 자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기존에 MRO 사업을 준비해 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항공서비스(KAEMS) 등 다른 기관과 업역이 겹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상반기 지원대책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공항 내 업무시설 사무실 임대료 감면 대책은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선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공사들은 국제선 터미널 내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를 꾸준히 지불해왔는데, 이에 대한 감면을 실시한 것이다.항공업계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지원 대책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줬다”는 긍정 반응을 보였다.
다만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뉴스1)
August 27, 2020 at 12:2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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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생태계 재편하나…항공조합 등 중장기 지원방안 ‘관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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