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형 뉴딜'의 한 방안으로 꺼내놓은 대전-세종 통합 제안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발언 직후 나온 통합 제언이어서 관심을 더 끈다. 허 시장은 "장기적으로 대전과 세종이 통합해야 하고, 이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허 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제안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통합의 실마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대전-세종 통합의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허 시장이 이런 엄청난 의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자체 간 통합의 가장 큰 요소로 흔히 동일 경제권을 든다. 허 시장은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을 중심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가 되려면 인구 200만 명 이상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인구 200만 명을 훨씬 넘는다.
대전-세종 통합 제안에 대전, 세종시를 둘러싼 이웃 지자체가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도 입장이 각자 다르다. 대전, 세종 뿐 만 아니라 인근의 청주, 공주 등을 아우르는 메갈로폴리스(초거대도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세종시는 행정도시로 그대로 둬야한다는 의견까지 극명하게 나뉜다. 당사자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만드는데 공감하지만 행정구역 통합은 조심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간 통합은 매우 지난한 사안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4번의 통합 시도 끝에 2014년 통합 청주시로 출범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통합 시도 7번째 만에 최근 통합에 합의했는데 장장 30년이 걸렸다. 허 시장도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제시가 첫 번째 과제다. 통합 추진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도 관건이다.
July 26, 2020 at 04: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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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심 끄는 허태정 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제안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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