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이 본 한일 갈등 "트럼프는 노관심, 나라도 안나섰다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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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되는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에 지난해 여름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커진 한일 갈등 이야기도 담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을 전후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던 시점을 회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자(한일) 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어떤 맥락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런 언급을 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당시 반도체와 TV 디스플레이 핵심재료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지만 일본 정부는 표면상으로 '안보상의 이유'라고 해명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보복조치란 해석은 좀 더 설득력을 얻는다. 그가 7월 중순 일본에서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설명했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움직임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 설명한 부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볼턴 전 보좌관의 기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관심을 두었던 것은 한일 분쟁보다는 한일 양측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는 것이었다. 한국으로부터 50억달러, 일본으로부터 80억달러를 받길 원했으며 볼턴 전 보좌관이 당시 한일을 찾은 목적 중 하나도 이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양측을 직접 만난 결과 두 나라 사이의 불화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는 책 속에서 "한국은 추가 대응으로서 일본과의 군사 안보 양자간 협정을 축소한다고 위협하고 있었다"며 "이는 단순히 일본과 한국 양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도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적었다. 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선언을 일컬은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협조 없이는 일본이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당시 정세에 대해 "한국은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5배였지만 이제 겨우 2.7배 수준이고 1인당 GDP는 거의 같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한일 분쟁을 그대로 두면 만만치 않은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면 자신이라도 중재에 나서야겠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간은 책 속에서 자신이 한일 양측에 '현상 동결' 합의를 제안했으며 며칠 간 물밑에서 논의가 오고간 끝에 자신의 제안이 진전이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 동아시아 양대 동맹국 간 불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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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20 at 09: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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